20150605 이준석
whistleblower.zip 파일 압출을 풀고 index.html 파일을 더블클릭 하면 실행화면이 뜬다. (Chrome 브라우저로 하는것을 추천) 재시작하려면 새로고침을 누르거나 F5를 누르면 된다.
##과제 개요 발제 6 발표 중 내부고발자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총 세명의 내부고발자를 알아봤다. 펜타곤 페이퍼의 다니엘 엘스버그, 이라크 전쟁 다이어리의 브래들리 매닝, 그리고 NSA 기밀 문서를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 까지. 이 세 명 모두 자신의 삶의 전부 또는 일부를 희생하면서까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내부 문서를 폭로했다. 엘스버그의 인터뷰에 나오듯이 ‘우리는 누구나 브래들리 매닝이 될 수 있다’라는 말에 감명을 받아 이 웹 페이지를 만들었다. ‘당신도 내부 고발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주제로 간단한 설문조사를 만들었으며 주요 사용된 언어는 html, css, javascript 등이다.
###Q1. 대를 위해 소를 희생 할 수 있다 살짝 애매한 질문이긴 한데, 대(공공의 이익, 사회 전체의 알 권리, 등)을 위해 소(자신의 신변, 일상적인 삶, 등)을 희생할 수 있느냐는 뜻이다. 실제로 내부고발자의 신변이 확실히 보호 받지 않기 때문에 결심 하기 전까지는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한다.
###Q2.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정부의 기밀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위키리크스 폭로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된 이유이다. 국민의 알 권리와 기밀자료 규정은 서로 상충하는 관계이다. ###Q3. 공공의 불이익이 자신의 조직 이익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자신이 속한 조직이 사회에 유해한 비도덕적 활동에 관여함으로써, 공공의 불이익이 자신의 조직 이익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 공개적으로 이를 밝히는 이타적 행위이다. 다니엘 엘스버그와 에드워드 스노든 모두 미국 국방부의 조작 및 사생활 침해 건에 의해 일반 시민들의 공익이 훼손당한다고 믿었다. ###Q4. 자신은 현재 해당 조직의 구성원이거나 과거 어느 시점에 있어서 조직의 일원이였던 사람이다 내부고발은 내부인에 의한 행위이다. 언론에 의한 폭로나 일반 사회의 제삼자 또는 당사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개인적인 문제에 관한 고소 및 고발 행위와는 구별된다. ###Q5. 조직의 부정부패라는 병리 현상이 치유되기를 원한다 내부 고발은 조직 내부에서는 항명, 불복으로 간주되는 조직 규범의 일탈 행위지만, 사회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조직의 부패, 불법, 사기 또는 유해한 활동에 항거함으로써 일반 시민의 안위를 도모하는 의로운 행위이다. 조직을 배신하거나 동료들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직의 부정부패라는 병리 현상이 치유되기를 원하는 건전한 행위로 간주된다. ###Q6. 상위 계급과 계층에 대한 개인적인 악의적 보복이 주된 원인이다 내부고발은 개인의 양심적 판단, 전문 직업적 윤리, 사회 일반에 대한 책임 등에 토대를 둔 윤리적 행위이다. 내부자에 의한 조직 비리의 공개 행위라 하더라도 악의적 보복에 의한 경우는 내부 공익 신고로 정당화되지 못한다. ###Q7. 정부 문서 중 일부는 적어도 어느 기간까지는 기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다니엘 엘스버그가 한 말로, 펜타콘 페이퍼를 공개 할 때에도 그 문서가 단순히 ‘기밀이라서’ 가 아닌 공공의 이익을 방해한다고 생각해서 유출을 한것이다. 그와 반대로 위키리크스의 폭로는 기밀 문서의 무자비한 폭로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 ###Q8. 망명의 위험을 감수 할 수 있는가 위키리크스의 창립자 줄리안 어산지와 NSA 폭로의 에드워드 스노든 모두 망명을 신청했다. 내부고발로 인해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지만, 각 나라의 정부에서는 애국법, 간첩죄 등의 이유로 압송될 위기에 처해있다.
##산출 방법
각 질문들의 답변에 점수를 매겨서 총 합을 계산했다. 전혀 아니다는 1점, 아니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계산을 하여 8개의 문제에서 최소 5점 최대 40점을 받도록 했다.
총 합이 10점 이하라면 "내부고발은 자신의 삶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라는 만류하는 메세지를, 20점 이하라면 "내부 고발의 경우, 조직 내에서의 파면, 직위 해제, 승진 불이익 또는 집단 따돌림 등의 보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민형사상의 법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라는 내부고발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보라는 메세지를 담았다. 또한 21점 이상을 받을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힘써주시는 당신! 박수를 받아 마땅합니다"라는 격려하는 의미의 메세지를 보내게 되어있다.